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 개정조례안' 반대…재의할 것"

용인시청 전경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는 나아가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용인시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시는 나아가 "(해당 조례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