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눈물 흘리지 않게"…법률지원 합동 TF 출범

지난달 29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서민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관계기관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이하 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5일 열렸던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앞으로 TF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 방안, HUG의 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빌라왕’ 사례처럼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권순정 법무부 법무실장은 “TF에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