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특위, 트럼프에 '의회폭동 내란 혐의 기소의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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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말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특위는 최종 보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등의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포함할지에 대한 투표를 오는 19일 진행한다. 이 가운데 내란 혐의 기소 의견은 이전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2월 연방 법원 판결, 지난해 상원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기소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해 의회 폭동 사태 이후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전체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57표만 찬성해 부결된 바 있다.

다만 특위의 기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조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특위의 의견은 법적으로 무게가 있거나 법무부에 특정 행동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의회 특위가 전직 대통령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는 강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은 지난해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미국 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위를 설치했으며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