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균형 핵심 '교육'"…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안(상보)

국정과제 점검회의 두 번째 세션 '지방시대 비전·전략'
尹 "지방에 좋은 학교 많아야 좋은 기업 내려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교육 문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 두 번째 세션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서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을 만나 지역발전을 논의한 사례를 예시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한 광역 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며 "그랬더니 (당시 단체장들이) '거기에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이러더라. '왜 안갑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특정 분야에서 경쟁하는 두 기업 중 A기업은 파주에 공장을 세우고 B기업은 천안·아산 탕정에 공장을 지었는데, B기업의 중요 기술자들이 A기업으로 전사했던 사례를 덧붙여 '지역 발전과 교육의 상관관계'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며 "쭉 살아온 데 있는 것이 혜택과 비교우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또 "고등교육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특별회계는 그동안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로, 일부 교육감과 교육단체가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분리 선출하는 현행 제도보다 선거에서 한 조로 입후보해 한쪽이 하위 후보자가 되는 제도인 러닝메이트(Running mate)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점검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특히 고등교육은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하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분리 선출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주민이 선택한다면 지방시대·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 될 것이라고 이 회의를 계기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인식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대안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대단히 심하다는 걸 행정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시대의) 어떤 큰 원칙은 잘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이양해주시는 게 정말 지방 정부가 특성화된 발전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은 주(州)마다 형편에 맞는 법·세제 등 제도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지자체가 하나의 법률만 가지고 있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 고민해주시면 지방정부가 더 자율성 가지고 또 지방정부끼리 서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1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