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과세 중과세, 열악한 임차인 세금 전가 경감할 것"(상보)

국정과제 점검회의 '민생·경제' 세션
'빌라왕 사망'에 "국토·법무부,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TF 구성 당부"
건보 개혁 관련 "선량한 가입자 피해…정의롭게 만들 것"
여성범죄 대책 "신속히 범죄예방·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할 것"
노인 등 위기가구 대책 요청에…尹, '노인 공동주택' 제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다주택자 과세 경감 추진의 이유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도 선량한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첫 번째 세션인 '민생·경제'에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시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윤 대통령은 이어 직전 정부의 복합규제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고 비판하며 수요규제를 빨리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정치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집값과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국민 패널의 말에 윤 대통령도 동감을 표하며 일명 '빌라왕' 사망 관련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며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서 신속하게 등기명령판단을 받아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000세대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대부분이 사기범죄"라며 "더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 개혁의 취지에 대해서도 '선량한 보험 가입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좀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평가에 있어 아주 효과적인 이의절차제도도 잘 만들어서 우리 의료보험재정이 건보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여성 관련 중범죄 대책을 묻는 패널에게는 신속한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약범죄에 대해선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지만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된다"면서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 범위를 약화시킨 '검수완박'을 우회 비판했다. 또한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 검찰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를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가구 복지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주민센터 복지사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제도를 잘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지사 증원, 이장·동장에 인센티브 지급, 리 단위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형태의 '노인 공동주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노인 분들만 계실 것이 아니라 청년 등 세대 혼합형 공동 주택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추진을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