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내년 전기료 인상요인 50원 이상…요금반영 최선"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전기요금과 관련해 "내년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50원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대한 물가 당국과 협의해 (기준연료비 인상을) 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6조원 이상의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했지만 추가방안이 있는지 더 살펴서 추가 자구 노력 방안을 부탁하겠다"며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적자 문제를 충격 없이 해소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가지 방향이란 실질적인 요금 인상과 한전법 개정, 자체 재무개선 노력 등을 의미한다.
다만 이 장관은 "기준연료비 킬로와트시(㎾h)당 50원의 인상 요인을 내년 전기요금에 모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50원 인상은 올해 연간 총 전기요금 인상분인 19.3원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장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한국전력공사 공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부결된 지 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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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높이고, 긴급한 경우만 최대 6배까지 올릴 수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이번에 늘린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5년 일몰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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