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혁신 위해 혁신조달 R&D 기능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유인하기 위해 혁신조달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은 15일 '이노비즈 정책브리프 2022-10호'를 발행해 '혁신조달 정책 확대를 위한 국내외 현황과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이후 혁신조달 부분의 성과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한계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조달은 검증된 제품과 성숙된 기술에 치중됐던 공공조달의 한계에 따라 공공부문에 의한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달청이 2019년 7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3월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뤄졌다.

조달청은 매년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제품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중이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규모는 2020년 283억원에서 2021년 445억원, 올해는 465억원까지 늘었다.

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프를 통해 현재 혁신조달 정책 관련 수요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발전방향도 제시했다. 수요기업의 경우 혁신조달에 적용되는 수많은 법·규정과 입찰자격 요건 등으로 진입과정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신제품에 대한 법과 규정이 없거나 관련 품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어려움으로 꼽혔다.

연구원은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노비즈기업 등 혁신적 기업군의 진입을 돕기 위한 규제완화와 혁신조달 정책의 교육 확대 ▲미비한 법과 규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가능성 있는 기업군을 발굴하는 다양한 루트와 역량 있는 전문가 영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인을 위한 혁신조달 R&D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은 “혁신조달 정책은 제조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혁신조달을 중심으로 한 우수 제품과 기술 발굴을 위한 R&D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