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한전채 발행한도 최대 6배 확대 추진…연내 임시국회 처리 '청신호'

본회의서 한 차례 부결돼 '논란'…양이원영 반대 토론으로 민주당 반대
여야 합의 거쳐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공감대…양당 모두 관련 법안 발의된 상태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선언적 조항 포함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전력공사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한 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여야가 다시 숙고 후 합의하면서 임시국회 내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야 간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심사 및 처리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의결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안이다. 당시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려 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한 한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당일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선 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전 회사채 발행 규모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다.

이미 상임위-법사위를 거치며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이 최종 관문에서 좌초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여야는 한전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하고 법안에 대한 숙고를 거쳐 이날 재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과 전일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 김성원 의원 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현 2배에서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6배 이내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자근 의원 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7배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김 의원의 안보다 확대 규모가 크다.

전일 민주당에서도 한전채 발행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김회재 의원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자부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채 발행한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부결됐던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던 것과 똑같은 개정안을 또다시 상임위에서 심사·처리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언적 조항이 추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일몰조항의 경우, 야당에서 나온 '3년 안'은 회사채 발행기간 등을 고려해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 여야 간사단이 협의한 것을 중심으로 5년으로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