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로 기술유출 커졌다…산업스파이 올해만 300여명 검거

올 2~10월 317명 검거
최근 3년간 중국 26건 최다
'기계,정보·통신' 분야도 다양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공병선 기자]경기도 소재의 한 회사에 다니던 A씨는 국내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업무를 하다 해외 동종 업체 이직을 목적으로 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했다. B씨는 군사 장비를 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하고 핵심부품 2종 도면을 해외 기업에 누설하고 600억원을 챙겼다.

이처럼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국내외로 유출시킨 산업기술 유출 사범이 1년 새 1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300여명의 산업기술 유출 사범이 검거됨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내 산업기밀 유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317명이다. 이는 지난해(224명)보다 93명 늘어난 수치다.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2019년 381명, 2020년 345명으로 해마다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적발한 101건 중 영업 비밀 유출 혐의가 75건, 업무상 배임 혐의가 15건, 산업기술 유출 혐의가 11건 등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제안보수사전담반을 설치했다"며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해외 기술 유출 현황을 보면 중국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7건), 일본(1건), 대만(1건), 말레이시아(1건), 우즈베키스탄(1건) 등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유출 분야도 다양했다. 기계(63건), 정보통신(40건), 자동차 철도(37건) 등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전자(30건), 반도체(7건), 디스플레이(6건) 분야에서도 핵심기술이 유출됐다.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과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범국가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중소기업의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식 향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보안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립과 현지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보안 의식 함양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경찰과 국정원의 적극적 협업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요 국가 핵심기술을 분류해놓고, 해당 영역에 종사하는 공적 기관들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상시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