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상상인·유준원, 제재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 징계에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상상인이 개별 차주들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381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과징금 15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짓 보고를 한 혐의,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 4개 사유를 적용해 유 대표에게 3개월의 직무 정지를 내렸다. 유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융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며 금융위의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다만 유 대표는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 바 있다. 유 대표는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