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인구위기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12월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12월 중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위기대응TF 내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 수급계획 및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겠다"며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검토, 초등전일제 구축 등을 통한 돌봄절벽 해소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 신속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방 차관은 또 "정책 효과성 분석에 기반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필요시 과감하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면서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 양육·보육 지원 제도 및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