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초과생산 쌀, 의무격리 해도 가격 떨어져"

쌀 시장격리 의무화 적용시 쌀값 추이 전망(자료=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국내 쌀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고질적 과잉생산에 빠진 가운데,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시장 격리)해도 쌀값은 장기적으로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의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재정을 투입해 시장격리하는 방식으로는 쌀값 안정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4일 공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수요 이상의 쌀이 계속 생산되는 만큼, 소비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쌀값 상승 요인이 없어 2030년까지 17만2000~18만원(쌀 80kg 기준) 수준에서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격리 의무화 시 평균 가격(17만7000원)은 올해 수확기 평균(18만7000원)보다 5.4%, 과거 5개년 평균 가격(19만3000원) 보다 8.3% 각각 하락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갈등 끝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이번 보고서는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됐다.

농경연에 따르면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병행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쌀값이 상승하지만, 공급과잉은 오히려 심화해 장기적으로는 기존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논타작물재배지원시 단기적으로 초과 생산량이 감소해 시장격리 의무화만 한 경우보다 재정소요가 적지만, 초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7년부터는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쌀 초과공급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한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방어하는 식의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농경연은 "쌀농가뿐만 아니라 농가 전반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불제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