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자증세, 연소득 30억엔 부유층 과세 강화

연소득 1억엔부터 세금 부담률 증가
50억엔 벌면 세금부담률 2~3% 늘어
日 언론 "소득불평등 해소 실효성 의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연 소득 30억엔(약 284억3760만원)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과세 부담 확대에 나섰다.

1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주 중으로 세재 개정 계획안에 연 소득 30억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안을 포함한다.

자민당의 세재 조사회장 미야자와 요이치는 이날 기자들에게 "고소득자도 어느 정도 평균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 본다"며 시장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과세 대상을 30억엔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증세안이 시행되면 연 소득이 50억엔에 이르는 사람은 소득세 부담률이 현재보다 2~3% 더 늘어난다. 세금은 합계소득에서 3억3000만엔을 제외한 뒤 22.5%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자민당은 소득세 개편에 대한 준비기간을 거쳐 새로운 조세 체계를 2025년부터 적용한다.

자민당은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과세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개선책을 내놨다. 일본 재무부가 지난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1억엔 구간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 보험료 부담률이 28.7%에 달해 타 구간 대비 가장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득 5억 이상~10억엔 구간은 21.5%, 50억 이상~100억엔 구간은 17.2%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률이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연 소득이 1억엔을 넘길 시 세금 부담률이 줄어드는 현상을 일본에서는 '1억엔의 벽'으로 칭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달라지는 급여와 다르게 주식과 토지, 건물 매각을 통한 이익에는 모두 15%의 세율이 일괄적용되면서 이러한 역전 현상이 초래됐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1억엔의 벽' 타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자 공약을 연기한 바 있다.

일본 외신은 새로운 증세안이 시행돼도 소득 불평등을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연 소득 30억엔 이상의 부유층은 200~300명에 불과하다"며 "자민당 내에서 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좁혔다는 목소리가 있어 과세 기준이 더 내려가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