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해임건의안 거부, 이상민 장관에 면죄부 주겠다는 선언"

해임건의안 수용 거듭 촉구
이상민에 "이제라도 물러나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야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에 다름아니다"라며 "아직도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의 이 장관 해임 건의를 두고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독선일 뿐"이라며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서도 정작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 장관을 지키려고 시종일관 무죄 추정의 원칙만 앞세우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감감무소식인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은 검찰의 수사, 그리고 하세월이 될 법원의 1심, 2심, 최종심 판결까지 기다려서 결국 법적 책임만 물으면 끝이라는 건가"라며 "말단 실무자들의 책임만 앞세워, 희생된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는 윤 대통령은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것을 문제 삼으며 "누가 봐도 사퇴할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대통령이 지켜주니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겠단 것"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을 향해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