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수출과 성장률, 신산업정책으로 승부해야

첨단분야 인력 양성·지원 집중
수출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아시아경제] 수출이 크게 줄고 있다. 10월과 11월, 수출은 연속적으로 5.7%, 14.0% 줄었다. 수출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7%로 전망하고 있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1% 초반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도 수출을 늘리기 위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물론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수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추세가 둔화하면서 수출금액도 정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동안의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증가보다는 수입감소 때문이며 성장률 둔화로 인한 불황형 흑자였던 것이다.

수출과 일자리가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철강·전자·석유화학의 경쟁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의 추격으로 일본이 주력산업을 이전해 주고 30년 경기침체를 겪었듯이 한국도 중국의 추격으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전기자동차·배터리·반도체·군수산업 등 신산업이 성장동력으로 가시화하면서 수출과 일자리에 활로가 보이고 있다.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에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학은 기존 산업구조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은 부족한 반면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익집단의 반발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단기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만으로는 필요한 인력양성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기존 산업구조에 맞게 구축된 대학교육시스템을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첨단분야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중점을 둬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정부출연 과학기술연구소의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1970년대 이후 우리는 과학기술입국을 표방하면서 많은 정부출연 연구소를 세웠다. 대부분의 연구소는 기존 산업구조에 맞게 만들어져 있으며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신산업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 확충이 미흡하며 첨단기술로 기업지원을 늘리는 역할도 충분히 하지 않다. 정부는 전환되고 있는 산업구조에 맞게 정부연구소를 개편해 기술지원에 대한 연구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대만은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기업규모를 늘려 대기업화하고 있다. 또한 대만정부는 법인세를 포함해 각종 정부지원을 늘려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대만의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수출과 일자리를 담당하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높여왔으며 각종 규제로 기업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시기에는 경쟁국에 비해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과 국회는 지금이 산업구조의 전환기임을 인식해 수출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우리는 과거 중화학공업 중복투자 부작용 때문에 산업정책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전환기에는 신산업정책 즉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도 이를 인식하고 신산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수출경쟁력과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은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이 중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