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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논란…이장우가 쏘고 김태흠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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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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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내며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5일 관련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실국원장회의에서 "최근 미국·유럽 등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대부분 나라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자율화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코로나19 중대본에 전달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대전시는 자율방역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고 또 형식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문제, 아동발달에 대한 문제, 해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민국도 국민들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방역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요양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이런 곳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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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대전시의 조치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는 "법적으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있어 중대본과 국가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가는 것은 맞지만,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시도지사가 시도의 행정 시스템을 총지휘하고 그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도지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중대본과 협의를 해가되 현재는 (내년) 1월1일 정도부터는 자율 결정으로 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를 주창해왔다. 그는 10월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선 의무 착용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이고, 최근에 출장차 튀르키예에 갔더니 마스크를 오래전에 벗었다고 하더라"며 "담당 부서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깊이 있게 상의해달라"고 했다.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올해 초에는 '방역패스'를 해제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이 시장은 대전시민 191명과 함께 전 대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가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3월1일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면서 집행정지 소송은 잠정 연기됐다.


대전시의 이같은 행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그간 방역조치 완화의 경우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운영해왔다"며 "오는 15일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주간 단위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11월28일~12월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8122명 감소한 37만657명 발생했다. 주간 확진자 수는 10월 둘째주 이후로 6주 동안 증가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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