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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등록임대사업 규제 추가 완화"

최종수정 2022.11.28 10:17 기사입력 2022.11.28 10:17

재건축 첫단추 '안전진단' 규제 올해 완화
등록임대사업 규제도 풀어 임대 시장 안정
단기자금시장 경색 야기한 부동산 시장 지원
추경호 부총리 "주택 공급 기반 지속 확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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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중 재건축 안전진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등과 관련된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최근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져 단기자금시장 불안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지역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현재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전세 물량을 공급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 비(非)아파트 장기 등록임대로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하면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가 기존 20∼50%에서 다음달 1일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완화된다. 하지만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여전히 40%여서 LTV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 당국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감원장,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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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날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대 방안도 내놨다. 우선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를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초 이 제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월로 앞기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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