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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금투세 유예' 강조…"개미눈물법 될 것"

최종수정 2022.11.25 16:32 기사입력 2022.11.25 16:32

25일 국회서 금투세 유예 촉구 긴급토론회 '개미가 먼저다' 개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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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유예 쪽에 힘을 보탰다. 특히 금투세에 대해 '서민의 돼지저금통을 깨버리는 냉혹한 법'이자 '개미눈물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금투세 유예 촉구 긴급토론회 '개미가 먼저다'를 개최했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여야는 금투세 유예 및 강행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민주당은 금투세를 강행하려고 한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금투세는 고래를 잡으려다 개미만 잡아버리는 '개미눈물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 의원은 "1400만 명의 주식투자자가 금투세 강행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감이 최근 주가 하락 요인 중 하나"라며 "투자자 사이에 불안감이 팽배한데 누가 장기투자 계획을 세우겠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 한 주 한 주 쌈짓돈처럼 모아서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투자자들의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은 민주당이 자산 형성 사다리까지 걷어찼다고 아우성"이라며 "금투세는 서민의 돼지저금통을 깨버리는 냉혹한 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금투세 유예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투세 강행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원래 기대했던 세수 효과도 얻을 수 없다"며 "적어도 현시점에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투자자와 기업, 정부가 모두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국민은 기업의 성과를 주식투자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며 "이제 국가는 국민의 자산형성 사다리로서 주식투자의 위상을 인정하고,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를 비롯해 이영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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