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 업추비 놓고 여야 이견…예결소위 파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25일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추진비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158억700만원)의 감액을 심사하다 충돌했으며, 예산소위는 그 영향으로 열린 지 1시간여만에 정회했다. 야당은 5억3000만원 감액을, 여당은 원안 반영을 주장하면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실 인원을 줄인다고 했으면 2020년에 비해 전체 금액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고, 이에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사람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요구하는 예산인 만큼 1년 지난후 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송 의원의 말도 새길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실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 정원을 490명에서 409명인가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감소폭이) 20% 정도"라며 "5억원 감액하라. 일하는 데 아무 지장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정부가 (연) 160억원이 넘는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를 써 왔다. 최소한도의 운영비용"이라며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을 생각하면 증액해도 일하기 어려울텐데 전향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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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야 예결위원 간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보류 등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숙고를 더 해 보자'며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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