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최우선"…정부,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추진

김현숙 여가부 장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정신건강 검사 강화해 선제 발굴
'청소년상담1388'에 24시간 전문상담인력 확대
자살·자해 특화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 운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자살과 자해를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서행동특성조사와 정신건강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자살·자해 특화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또한 은둔형 청소년, 사회·경제적 취약 청소년이 극단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한다.

24일 여가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자살과 자해 우려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위기 유입 방지, 중앙과 지역단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자살·자해 청소년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정부가 세심히 돌보고 청소년의 극단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이 청소년(9~24세) 사망 원인 1위로 최근 4년간(2017~2020년) 청소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은 44%, 10대 자살·자해 시도는 69%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늘어나고 자살·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위한 기관간 연계…맞춤형 지원도 강화

우선 정부는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위기 진단·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상담과 관련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정서행동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과 학생(초1·4, 중1, 고1, 대학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사이버아웃리치와 거리상담 등 온·오프라인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을 강화한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고위기 청소년 발견 시 청소년안전망 연계도 보다 강화하고, 복지부(위기아동)·교육부(학업중단청소년)·경찰청(선도프로그램 이수자) 등 관련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지원과 비대면 상담과 방문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이어 고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하고 정신과 의사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전문자문단을 운영한다.

1388 비대면 상담채널 시스템 통합을 추진해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등 상담기능을 확대하고 고위기 학생·청소년 문자상담서비스를 운영해 위기상황 대응을 강화한다.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고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확대를 추진한다.

여기에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확대하고 교육청과 협업해 고위기 청소년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용을 활성화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한 학생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취약 청소년 지원 강화…중앙·지역 단위 고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취약 청소년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족갈등 해소 및 경제·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와 가족센터(244개)의 고위기 청소년 가족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자살·자해 고위험군 청소년의 부모교육을 확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수당 확대를 추진하고, 쉼터 퇴소 이후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관을 전국 시·도로 확대 추진한다.

고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교육과 자살·자해 관련 방송·통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래상담 사업을 학교 재학생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해 청소년 주도의 고위기 문제 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위기 청소년 문제대응에 부처 간 전달체계의 유기적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활용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중심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교육청과 청소년 기관 간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고위기 청소년 진단·치료·사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고위기청소년 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해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김현숙 장관은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고 청소년이 힘든 순간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연락해 적시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