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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출산율 제고만 몰입하지 말고 이민 문제도 검토해야"

최종수정 2022.11.24 08:17 기사입력 2022.11.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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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기존 저출산·고령 정책을 지적하며 이민 등 그동안 금기시되던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나 부위원장이 주재한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그는 "그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나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로, 그간 추진된 저출산 완화 정책을 넘어 다가오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 기획 정책까지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7개 당연직 부처인 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와 법무부·국방부 등 4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산·고령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점검하여 지원 대상을 복잡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정책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나 부위원장은 "그간 출산율 제고에만 몰입했다면, 이제는 금기시됐던 이민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의 인구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변화에 대비해 적응과 기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산업 변화 등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나 부위원장이 언급한 이민 정책,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다차원적으로 검토됐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지원정책 강화 방안을 신속히 정책화해 추진하고, 각 부처와 논의를 지속해 인구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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