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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여담]성과없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개혁목소리 높여야

최종수정 2022.11.25 14:58 기사입력 2022.11.23 11:04

비토권 가진 중국 러시아
정부, 서방국가와 돌파구 찾아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개최한 회의는 총 10차례다.


북한이 올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횟수는 35~38차례다. 8~9일에 한 번 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다. 이 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를 볼 때 유엔 안보리의 북한 규탄 회의 개최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0번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거의 없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로 21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보리 역시 또다시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났다.


북한의 올해 ICBM 발사는 총 8차례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대북 정유 제품의 연간 공급량 상한선인 50만배럴과 원유 공급량 상한선 400만배럴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명시돼 있다.

유엔 안보리는 매번 미국 중심의 서방국가와 중국, 러시아의 대립 구도로 이 같은 북한 제재를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 강화’라는 규정도 비토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벽 앞에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 탓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장쥔 중국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북한에 대한 기존 유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아닌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


미국은 비토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2개 국가가 북한 도발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는 ‘비토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서방 이사국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요구했다.


답답한 것은 우리 정부다. 국제사회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와 중·러 대립 구도로 북한 핵·미사일 등 대북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면서 냉각된 한반도 정세가 풀릴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선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립 구도는 쉽게 깨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일괄 공개하면서 중국을 미래의 가장 개연성 있는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했고, 러시아는 ‘당장의 위협’으로 상정했다. 북한에 대해선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했다.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프리카와 남미를 안보리 이사국에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꾸준히 안보리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제한 논의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대결 구도를 바꿀 능력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무용론이 지적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 대한 개혁은 요구할 수 있다. 비토권 행사를 남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압박할지 미국 등 서방국가와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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