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담대한 구상' 공식화

'완전한 비핵화' 달성시 남북 평화협정 체결
초기조치 → 실질적 비핵화 → 완전한 비핵화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남북 군비통제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정치·군사분야 조치로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통제 등을 추진한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초기조치와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 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21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자료를 발간하고,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했다.

먼저 정부는 정치·군사분야 중 외교적 조치로 미북관계의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 미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 미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사적 조치로 군비통제에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군사적 긴장을 우선 완화한 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담대한 구상 단계별 이행계획 [사진제공=통일부]

통일부는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담대한 구상'의 세부단계를 ▲초기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구분했다. 단계별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의 개괄적인 틀도 체계화했다.

초기조치 단계에선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지는 포괄적 합의를 통해서는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별 비핵화 조치 및 분야별 상응조치를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부턴 경제협력과 정치·군사적 조치가 본격적으로 동시 이행된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출범 ▲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정치·군사적 분야에서는 미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논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다다르면 경제분야에서 전면적 투자 교역 확대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본격 이행 등이 추진된다. 정치·군사적 조치로는 미북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군비통제 본격화를 통한 군사적 신뢰증진 등의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복안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책자에는 '담대한 구상'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도 제시됐다.

통일부는 3대 원칙 중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을 첫 번째로 꼽았다.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는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 원칙에 포함됐다.

5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담대한 구상과 직접 연관된 '비핵화와 남북신뢰구축의 선순환'을 비롯해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방송통신 분야 개방 계획이 담긴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통일준비'가 제시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간 신뢰구축의 선순환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