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24일부터 60일 간 실시"

국정조사 목적·범위 등 담겨
책임소재 규명 위해 관련 기관 폭넓게 규정
"與 불참 시 단독으로 실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계획서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계획서 제출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특위위원 명단이 담겼다"며 "조사 목적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자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 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자체 사고 은폐, 축소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시행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약 60일간으로 제안됐다. 예비조사 기간은 24일부터 10일간이며 기관보고(4일), 현장조사(3일), 청문회(5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정의당·기본소득당) 2인으로 구성된다.

위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참여하게 독려하고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