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베이비스텝…서영경 금통위원 "대내 금융안정 고려해야"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포럼
서 "긴축 폭과 속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최종금리는 기존 3.5% 수준 유지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5일 "대내 금융안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긴축의 폭과 속도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펼쳐왔지만 앞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금융학회가 '대내외 금리차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적 정책조합'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정책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은 "저희가 지난 10월 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했는데 그때 대외 금융안정에 유의를 했다면 지금은 좀 더 대내 금융안정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한은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앞서 밝힌 3.5% 수준을 여전히 유지 중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도 지금 최종 금리를 조정한 것 아니다. 전망을 11월에 다시 짚어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3.5%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했다.

금통위에서 ‘매파(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서 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앞으로 한미 간 금리차 역전 폭이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할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긴축 강화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경기·물가·금융 안정 간 상충 관계뿐 아니라 대외 금융안정(환율)과 대내 금융안정(금리) 간 상충 관계도 심화했다”며 "상황을 유연하게 보면서 필요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 조합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3.75~4.00%)와 한국의 기준금리(3.00%) 격차는 1%포인트로 벌어졌기 때문에 한은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금리를 급격히 올릴 경우 국내 자금시장 경색 문제 등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위원은 "대내외 균형 유지를 위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동시에 외환수급 여건 개선, 신용시장 수급 안정 등 미시적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환율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축기조 지속을, 국내 신용경색으로 전이돼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경우 긴축기조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 위원은 최근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시장조성자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선 기존의 통화 긴축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유동성 총량을 유지하되 유동성 재배분을 통해 일부 금융시장의 지나친 경색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며 "다만 유동성 재배분 과정에서 준재정 역할의 과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위험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미시적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외환시장 안정화 목표는 환율 수준이 아닌 환율의 변동성 완화"라며 "환율 변동성 확대 시 경제 예측의 불확실성 증대로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증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에 따르면 IMF와 BIS의 정책체계는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정책, 미시·거시건전성 정책, 자본이동 관리 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조합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