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시 중소기업인 졸지에 범법자 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기업인들이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것과 관련해 제도 항구화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조·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유효기간 종료시 겪게 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의 업계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갑작스러운 주문 등에 따른 인력 배치 대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구인난이 심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까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임권묵 아진금형 대표는 "동종업계 대표들과 일몰이 되면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눠봤는데 법을 위반하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중소기업인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숙영 컴트리 대표도 "일몰이 도래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인력부족 심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납기 지체, 지체상환금 발생 등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데 정부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시 경제 측면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3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시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를 세심하게 파악해 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