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교육재정 칸막이 없앤다

저출산으로 쌓이는 초중고 교부금, 대학지원에 투입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한진주 기자] 정부가 50년만에 초·중·고등학교 예산으로만 사용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에 나섰다.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교부금 재원 일부를 대학 등의 고등교육에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은 고등·평생교육 분야 기존 사업 이관분 8조원과 교육세 이관을 통한 추가 증액분 3조2000억원으로 조성된다. 특별회계 신설로 조성된 예산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 확대, 지방대학 집중 육성,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 교원 재교육 등에 투입된다. ▶관련기사 50년만의 교부금 개편…2025년부터 진단평가 지원 예산 2배로

이번 특별회계 신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추진해 온 교육재정 개혁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외에도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해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 예산으로만 쓰고 있다. 경제 성장으로 1972년부터 도입한 교부금이 증가해 올해만 81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로 돈이 남아돌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예산 이·불용액만 3조8300억원, 쓸 곳이 없어 기금으로 쌓아 둔 금액만 5조3200억원(2021년 기준)에 이른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은 재정난을 겪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4배로 매우 높지만 고등교육비는 0.6배에 그친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등 교부금은 지속 증가한 반면 교육재정 칸막이 구조로 인해 초·중등 재정과 고등 재정 간의 투자 불균형이 확대돼 제도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정부는 교육교부금 교육세분의 일부와 일반회계 추가지원분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