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2030년엔 일본 제치고 ‘노인 대국’ 전망

3년 후엔 초고령사회 진입 … 2030년엔 노령화지수 日 추월
日, 고령자 사회보장비 치솟자 건강수명 늘리고 연금수령 늦춰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한국이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0~2040년대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노인 대국'이 될 전망이다. 14일 유엔(UN)과 통계청 등은 한국의 노령화지수가 2030년에 301.6을 기록해 일본(293.8)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노령화지수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말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로 분류한다. 일본은 1970년, 1995년, 2010년에 차례 대로 진입했다. 지금은 전체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세계 최고의 노인 대국이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25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18년으로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노령화지수는 한국이 139.5, 일본이 253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5명(올 2분기 기준)으로 일본의 1.3명대보다 크게 낮아 한국의 노령화지수가 일본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2040년대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노인 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대책과 시행착오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지 50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령자의 건강진단을 확대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간병이 필요한 단계를 늦추고 있다. 국립암연구센터 등 6개 국립 연구소는 2021년 금연, 절주, 염분 섭취 감소 등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10계명'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인 건강 증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간병 문제는 가장 큰 이슈다. 간병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옮긴 일본인이 2019년 기준으로 10만명을 넘었다. 2040년께엔 간병 인력이 69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0조7000억엔이었던 간병 비용은 2040년 25조8000억엔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간병 이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6500억엔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는 간병인 고용 비용을 지원하고 간병 로봇 개발과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건강수명을 늘리고 간병에 신경 쓰는 것은 비용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의 3분의 1인 36조2735억엔(약 345조원)을 사회보장비로 책정했다. 사회보장 비용의 66%는 고령자 관련 비용이다.

노인 비중이 최고조에 이르는 2040년께 사회보장비는 190조엔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80%가 고령자에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73조2000억엔, 의료 68조5000억엔, 간병 25조8000억엔 등의 순이다.

일본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 때문에 고령자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일본의 정년 제도는 65세까지 의무 고용에서 70세까지 고용노력 의무로 바뀌었다. 일하는 고령자가 늘수록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고, 의료비와 간병비를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올 4월부터 65세부터인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75세까지로 늦출 수 있도록 했다. 60세까지인 기초연금(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65세까지로 5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비 역시 고령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