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특별회계 이관 안 한다"

"13일 기재부와 협의해 결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신설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이관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협의를 마쳤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의미한다. 이들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일반 대학과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운영을 맡는다.

기재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중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교육교부금을 4대 과기원 등에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4대 과기원은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왔다.

그러나 4대 과기원 측은 다른 대학들과 예산을 나누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예산 편성·집행 부처가 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로, 예산 심의 의결 국회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교육위로 바뀌는 등 혼선과 설립 취지·독립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왔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내 특별회계로 가도 여전히 과기정통부가 예산 편성·집행을 관할하며, 국회 담당 상임위도 과방위인데다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 들 일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4대 과기원의 반발은 여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기재부에 이관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산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주말 이틀간 4대 과학기술원 총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실무 책임자 간 화상회의 등을 통해 이같은 반대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면서 "이를 기재부에 전달해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