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근 이후 최소 인구” … 인구절벽 위기의 중국, 첫 아이에도 장려금

헝수이시, 첫 아이 출산 35세 이상 여성 가정에 186만원 지급하기로
2016년 ‘두 자녀 정책’ 전면 시행에도 앞으로 3년 이내에 인구 감소 경고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중국에서 첫째 자녀 가정을 위한 장려금 마련에 나섰다. 앞서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만 양육비 등을 주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최근 허베이성 헝수이시는 첫 아이를 출산하는 35세 이상 여성 가정에 최고 1만위안(약 18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마련된 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1978년 산아 제한을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온 중국은 출생률 저하를 겪으며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인구절벽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대기근 시기인 1961년(949만명) 이후 최소였던 2020년(1200만명)에서 11.5% 줄어든 1062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연 증가율(0.034%)이 1960년 이래 최저였다. 일각에서는 3년 이내에 중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이같은 인구절벽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국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 지난해 5월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세 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올 8월엔 범정부 차원의 주택·보육·취업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등 지원 조치를 보완해 건강한 아이를 낳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출산 휴가 연장이나 주택 구매 혜택 등은 간접적인 지원책인 데다, 셋째 자녀 가정에만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둥위정 광둥성 인구발전연구원 원장은 "첫째와 둘째 자녀 가정에도 보조금을 줘야 출산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베이성은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첫째 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셋째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는 5000위안(약 93만원)의 출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보육기관 위탁비도 지원한다. 첫째는 월 300위안(약 5만6000원), 둘째 500위안(약 9만3000원), 셋째 800∼1200위안(약 15만∼22만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보조금이 늘어나는 식이다.

이 외에 산시성 닝산현은 첫째 2000위안(약 37만2000원), 둘째 3000위안(약 55만8000원), 셋째 5000위안(약 93만원)의 일회성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자녀가 3살 때까지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린성 쑹위안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3∼6살까지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책정하겠다며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