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화약고 점화..與 “의회주의 볼모 이재명 살리기 불과”(종합)

野 강행처리 겁박하지만
의회독재 당당히 맞설 것
수사 미흡 때 국조·특검 논의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
李대표 죄 없던 일은 불가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까지 여당의 참여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저지하겠다’라며 역공 태세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국정조사 정국’에서 여야간 대충돌 양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전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대위 회의를 통해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하게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 관련해 국민의힘은 ‘겁박’과 ‘독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강행 처리 운운하지만 우리 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그 부당성과 비이성적인 몰상식을 고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 독재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 주체가 경찰인 점도 명확히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경찰 수사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하자"고 얘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켜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발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를 실시한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특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여당이 끝까지 참여를 거부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특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게 되고, 정부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증인 채택도 어려워지면 ‘반쪽 국정조사’가 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끝까지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 나갈 뜻이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