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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3분의 2 이상이 흡연자…담뱃값 또 올리는 ‘흡연대국’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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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향(clove)·화이트·전자담배 세금 11~15% 인상
1갑당 평균 2000원 내외로 다른 나라 대비 저렴 … 청소년 흡연율도 1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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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흡연대국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내년도 담배 소비세를 평균 10% 인상하기로 했다. 흡연율을 낮추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세 목적을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전날 열린 담배 소비 정책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향(clove)이란 향료가 첨가된 담배 세금은 11.5~11.75% 오른다. 단맛이 나는 정향을 필터에 바른 이 담배는 인도네시아 흡연자의 96%가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일반 담배를 뜻하는 화이트 담배(11~12%)와 전자 담배(15%)의 세금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손으로 말아서 만드는 수제 담배도 평균 5%가량 인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5세 이상 남성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흡연자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흡연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2018년 기준 만 10∼18세 청소년의 흡연율은 10%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TV 담배 광고 시간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담배 광고를 삭제하는 식이다. 앞서 당국은 2019년 6월 10대 흡연자 중 상당수가 온라인 담배 광고를 보고 흡연을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2014년부터 거의 매년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고 있다. 낮은 담배 가격이 담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 600여개 회사가 생산하는 2000여종의 담배 가격은 한 갑당 평균 2000원 내외로 다른 나라 대비 저렴한 편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국은 2020년과 지난해 담배 평균 소비세를 각각 23%와 12%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흡연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금연 운동가들 사이에선 당국이 흡연율을 낮추기보단 재정 확보를 위해 담배 소비세를 천천히 올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격탄력성이 낮은 담배의 소비율을 낮추려면 가격을 한 번에 크게 올려야 하는데, 매년 10% 정도씩 세금을 올리는 것은 흡연율 감소보다 담배 관련 세수 증가에만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지출에서 담배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역진세 효과가 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도시 빈곤층의 가계 지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1%로, 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방의 경우에도 11.6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금을 갑자기 올리면 불법 담배 유통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며 "담배 농가나 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담배 소비세 인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2024년에도 담배는 10%, 전자담배는 15%씩 소비세를 올릴 계획"이라며 "담배 소비와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담배 소비세를 올려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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