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재개정·국정조사 충돌 예고

국가애도기간 마무리
주말 치열한 공방전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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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권현지 기자]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국정조사 문제로 정면 충돌했다. 조문 정국에서 여야는 사태수습과 애도에만 집중하겠다며 책임 추궁을 놓고 최대한 정쟁을 피해왔지만,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려질 뿐"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고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강제 수사 이후 부족한 게 있으면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태원 참사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대해서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첫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참사와 관련있는 기관 중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도 포함됐는데 경찰에 이를 맡기는 것은 ‘셀프 수사’라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력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주 초에 바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정의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국정조사 협력 의사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재적의원(299명) 4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75명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제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 여야가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만큼 실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총 1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 이뤄진 경우는 가습기 진상규명과 국정농단 국정조사 등 2건에 그쳤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더욱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맡겨서 수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어놨다"며 "(검수완박법)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무리하고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원래대로 돌리자는 의견도 없지 않기 때문에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