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中, 국가안보 최대 위협…北 핵사용시 정권 종말"(종합)

러시아 "당면한 위협"으로 거론…동북아 중시
北·中·러 핵위협 강조…한미일, 호주 4자연합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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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을 국가안보 최대 위협으로 설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도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며, 동북아시아에서의 대중억지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당면한 중대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핵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들간 협의체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크라 전쟁에도 최우선 순위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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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국방전략보고서(NDS)와 핵테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을 동시에 공개하고, 중국을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 중이지만, 미국의 최우선 국방순위는 동북아에서의 대중억지력에 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NDS를 통해 "중국이 제기하는 다영역적 위협에 맞선 국토보호가 방어의 최우선 순위"라며 "미국 국가안보에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시스템을 자국 이익과 전체주의적 선호에 맞게 재배치하려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안보 파트너십을 약화하고자 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비롯해 인민해방군(PLA)의 커지는 세력과 군사적 자취 등 자신들의 증가하는 역량을 이웃 국가를 강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비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당면한 위협'으로 표현됐다. 미 국방부는 NDS에서 "중국이 국방부의 추격하는 도전이지만, 러시아가 제기하는 최근의 사건은 급박한 위협을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北, 핵사용시 정권의 종말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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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PR에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이 함께 거론됐고 북한의 핵사용시 정권이 종말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됐다. 북한을 직접 언급하며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비견되진 않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핵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주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국가에 핵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내용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의 행보를 억제시키기 위한 경고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올들어 각종 단거리 및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군사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함께 러시아와 중국의 핵위협도 함께 언급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변함없다"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보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억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전력과 전력자산의 전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미국의 결심과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일본, 호주와의 확장 억제 대화를 거론하며 협의를 증진하기 위한 실용적 단계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요한 목표는 한국과 미국, 일본 3자, 혹은 호주까지 포함한 4자의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고위급 정례 회담이나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