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경제 위기…김진태 헛발질로 살얼음 깨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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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로 빚어진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과 관련,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금융위기 대책마련 긴급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은 시장 패닉"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살얼음판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져버렸다"며 "증시 전체에 금이 가서 경제, 자금시장, 금융시장의 심각한 혼란과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 신청을 하면서 불거진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 문제를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의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만기일인 지난달 29일 상환되지 못해 이달 4일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됐다.

강원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를 가진 지방채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자 채권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올 회사채가 70조원에 가깝다"며 "IMF 사태도 정부의 안일함과 그에 따른 늑장 대응이 국난을 야기한 것인데, 지금 정부의 인식이 그와 비슷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증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이야기했던 공매도의 한시적 제한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권안정 펀드도 활용할 만한데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태도를 보이니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불안감도 커진다는 생각이 든다"며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해야 우리가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에 앞서 증시 상황에 대한 브리핑에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증시의 하락 요인에 대해 "주가 조정은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며 "소비자 물가지수가 고점에서 꺾이지 않아 11월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인상이 시차를 두고 탈이 날 수 있어 내년까지는 긴장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에서 나올 수 있는 신용리스크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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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이어 발언에 나선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도 강원도가 내달 15일까지 보증채무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못 갚겠다며 채권과 금융 시장의 경색을 몰고 온 당사자가 이젠 갚을 수 있다고 발언한 건 처음부터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레고랜드를 바라본 걸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퇴양난이 아니라 진태양난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비꼬았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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