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어려워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 줄인다…농림사업 시스템 20년 만에 개편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5년간 총사업비 1446억원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불편하고 어려웠던 농림사업 시스템을 20년 만에 뜯어고친다. 농업인이 몰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을 최소화하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본 사업의 경제성·기술성·정책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 기준인 0.5를 상회한 0.755로 나타났다. 총 사업비는 1446억원(구축비 705억원, 5년간 운영·유지비 741억원)으로 조사됐다.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은 2005년 개통 이후 농업보조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빈번한 제도 변경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노후화, 안정성 저하 및 데이터 관리 한계에 도달했다. 이 사이 농식품부 국고보조금은 168개 사업, 8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면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인에게는 AI 맞춤형 농림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선 공무원에게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검증할 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의 기본정보 데이터와 농림사업 지원 자격 조건을 매칭하고 AI 학습을 통해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기관 간 서비스 의뢰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신청 시마다 주소지(농경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공무원에게는 보조금 수급 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 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 설계, 업무 도우미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 부담을 경감해준다.

또 농업경영체에 지원된 보조금 및 각종 영농자재 등 영농 지원 이력 분석을 알고리즘화해 실경작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차단한다.

농업 관련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이력을 통합·연계해 중복 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인 방문 시간 절감, 담당자 업무 효율 개선 등으로 매년 121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