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北인권대사, '북한 인권 침해' 규탄
유엔총회 인권 관련 회의 첫 참석
국제사회, 북한 인권 침해 끝내는 노력 다해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와 남용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진행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2020년 9월 서해에서 비무장 한국 시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당시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된 뒤 황해남도 강령군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대면 참석한 이 대사는 “북한에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며“납치, 강제 실종, 전쟁 포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며 즉각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 대사는 지난 7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후 이날 유엔 인권 관련 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안전보장이사회가 2015∼2017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동안 북한의 잔혹한 인권 침해와 남용은 뒷전에 밀려났고, 그 사이 여성과 소녀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북한의 종합적인 인권 상황은 더 악화했다”고 지적한 뒤 글로벌 정상들이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포함해 인권침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희생자를 위해 진실과 정의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사법권과 국내 법정과 같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유엔총회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 등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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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전날 저녁 살몬 보고관과 이 대사, 주요 관련국 유엔대사들을 관저에 초청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다시 모으고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에 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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