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인터뷰] 이철규 "지역화폐 예산, 사회적 비용만 늘려"

여야 예결특위 간사에게 듣는 2023 예산
이철규 여당 간사, 정쟁 국회 우려에 "국민들이 균형추 역할 해 줘야"
"전국에서 다같이 지역화폐 발행하면 무슨 효과 있겠나"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3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내달부터 ‘예산 전쟁’이 본격화된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자는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특히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의 관점은 첨예하게 갈린다. 야당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사상 초유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단행한 상태다. 여야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을 국회가 과연 제대로, 제때 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로부터 예산 심사 방향 등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당장은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정부의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액 삭감을 결정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사회적 비용만 늘릴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토론회’ 참석후 아시아경제 기자와 만나 이 같은 예산심사 방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여야 예산심사에서 최대 쟁점이 될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전국에서 다같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며 "지역화폐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 왔던 사업인데다, 코로나19가 횡행할 때 한시적으로 보조 성격에서 했던 사업인데 영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2018년 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국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조522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올해 예산은 6050억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내년 예산안에서 빼 버렸다. 야당은 이를 두고 "비정한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 예산심사에 반영할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어느 정부나 집권을 하고 나면 확장 예산에 대한 유혹이 매우 클 것"이라며 "당장은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전재정 기조로 경기침체 때 활용되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가능성도 낮아졌다. 건설업계에선 "SOC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큰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들이 마감이 돼 내년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며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은 매우 의미있다"면서도 야당이 지적한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이 적절치가 않다면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하도록 하는 등 심사를 꼼꼼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국 냉각으로 예산 국회가 ‘정쟁 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결국 국민들이 균형추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