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인터뷰]박정 "3高 부담 해소, 재정확장 필요"

박정 민주 예결위 간사

가계부채 1900조원 달해
국가부채 증가보다 가팔라
위기상황 빚 부담 덜어줘야

소상공인 위한 지역화폐 삭감
법인세 감소해주는 게 맞나
고금리 상황 예산안 달라져야

편집자주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내달부터 ‘예산 전쟁’이 본격화된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자는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특히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의 관점은 첨예하게 갈린다. 야당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사상 초유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단행한 상태다. 여야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을 국회가 과연 제대로, 제때 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로부터 예산 심사 방향 등을 들어봤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3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위기에) 버티게 하기 위해선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예산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2023 예산안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현재 가계 부채가 1900조원으로, 국가 부채 증가 속도보다 가파르다"면서 "국가의 역할은 위기 상황에서 가계 부채, 개인에 대한 빚을 대신 져 주고 이후 (가계가) 건전하게 버텨주면 다시 세금을 걷어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그(국가의 역할이 필요한)시기"라며 "무조건 (재정을 확장하는) 포퓰리즘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잘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는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는 처음 4개 지자체에서 시작했다가 호응이 좋아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실시하게 된 정책"이라며 "경기도에선 90%, 다른 지역에서도 70% 이상이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여론 평가가 높았던)정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는 살려야 한다"며 "이건 놔두고 법인세는 감소해주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민간 소비진작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리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전액삭감은 당연히 안된다"며 "좋은 정책이니까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3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 경기전망에 기반한 바람직한 경제정책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삭감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세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법인세법 시행으로 내년 세수가 6182억원, 2027년까지 합계 20조7374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감소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패러독스'에 빠진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께 (각 부처서 예산 자료를) 받아서 짰을 텐데 그때는 금리 인상이 한 번밖에 없었다"며 "‘전 정부와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에 현 정부가 짰을 텐데 이후로 금리가 마구 오르지 않았나"라며 상황이 달라졌음을 시사했다. 이어 "열차가 한 번 달렸기 때문에 틀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것을 바꿔 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를 국민우선, 민생우선, 경제우선의 3원칙 하에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생과 아무 상관 없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감사원 예산에 대해선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