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경제여건 충격 대응 가능…정부부채 가장 우려"

서소정 기자

문제원 기자

입력 2022.10.25 16:38

수정 2022.10.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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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채 GDP의 60% 넘지 않게 관리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문제원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은 기초 경제여건이 견조하고 충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부채 문제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정책의 목표와 기준을 반드시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을 방문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수십년간 부채가 누적됐는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부 재정정책 기조도 필요하겠지만 이는 통화정책 기조를 보완해야 한다"며 "재정정책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앵커(목표)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55%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중기적으로 재정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를 지켜가야 한다"며 "가령 한국은 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않겠다고 설정했는데 재정정책 신뢰도에 있어서 이 목표를 지키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빈곤층·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펼치는 기조가 있었는데, 이런 재정정책을 펴더라도 가급적 예산에 중립적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우리의 조언"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채 목표를 달성하는데 재정정책도 일관되게 기여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중기적인 재정정책 운영의 기본틀을 구체화하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IMF에 따르면 전세계 모든 부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25%에서 38%로 크게 늘었다. 부채가 누증되면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가계부채의 경우 한국이 늘어나는게 맞지만 주로 모기지 관련 부채이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리스크는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의 1997년과 같은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GDP 기준 40% 정도의 순대외자산을 갖추는 등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전반적으로 강하다"며 "GDP 대비 외환보유액은 25%로 1990년대와 2000년대 4%대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단기외채 기준 비율도 30%에서 지금은 3배로 확대됐으며, 경상수지도 당시 적자였으나 지금은 흑자이고, 금융 부문의 회복력도 좋다는 평가다. 한국의 경우 올해 GDP의 4% 정도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은 2.6%이지만 내년 전망치는 2%로 0.9%포인트 하향했다"면서 "내년에 걸쳐 수출 성장이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을 강화하는 가운데 원화도 강달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원하는 달러 대비 절하폭이 가장 큰 통화중 하나로 이는 미국과의 내외금리차 뿐만 아니라 교역조건 쇼크 등이 원인"이라고 봤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통화정책 긴축을 가장 먼저 한 국가 중 하나로서 한국은 인플레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성장 전망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월 대비)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정점을 찍은 뒤 2024년께 목표 수준(2%대)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한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책을 내놓은 데 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어음(CP) 시장에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으로 부실화가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