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대가 만든 ‘독도의 날’ … 국가 기념일로 격상 여부 논란

‘독도는 울릉도 부속섬’ 고종 황제 칙령 발표 기념해 25일로 제정
“실효적 지배 강화” vs “국제 분쟁의 단초” 주장 팽팽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후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16개 시·도 교총 등과 함께 독도의 날을 공동 선포했다.

민간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기념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해당 일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달리 이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지도 표기부터 다케시마의 날까지

독도의 날이 마련된 배경에는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있다.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온갖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 독도가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세계적인 행사인 2020 도쿄올림픽에서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은근슬쩍 자국 영토로 표기해 큰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또 지난 9월 초 일본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설 당시엔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다.

일본의 이같은 행태는 자국 내에서도 포착된다.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는 한일 양국의 고문헌이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잘못된 정보가 기술된 국정교과서를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매년 2월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까지 개최하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 소속으로 고시한 지 100년이 되는 날에 맞춰서 2005년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로 제정한 날이다.

이는 지자체가 주축이 된 지방 행사인데, 최근에는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반복적으로 보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에 힘을 싣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이 행사에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6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방문한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도의 날은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엄연한 한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온 국민의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겠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독도의 날은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것으로, 국가기념일은 아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독도의 날을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부처가 정해지며, 부처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념식 등 관련 행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반면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독도의 실제 점유권을 인정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오히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목적을 부각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자칫하면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미국 등 22개국 애플의 아이폰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내야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구글이나 애플 아이폰 등의 지도를 보면 독도가 아예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일본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맞서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조용한 외교로 맞서왔던 정부의 대응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독도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콘텐츠와 함께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점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대응이 독도를 분쟁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너무 일본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일본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다 더 완벽한 전략을 미리 마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독도의 날은 독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도 "이러한 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꾸준히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이 독도를 방문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소중한 우리나라 영토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