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수입규제…초기 대응과 국가별 전략 마련 시급”

대한상의 세미나…대韓 수입 규제, 9년 새 두 배↑
美, 새 수입규제 논리 적용·우회 수출 조사 증가
印, 중국산 규제 강화로 한국산도 수입규제 적용
中, 최근엔 정체…조사 초기 잘 대응해야

대(對)한국 신규 수입규제 조사 현황. 단위는 건.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수입 규제 급증 사태에 대해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국가별 조치 특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글로벌 수입 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 이찬주 DKC 글로벌 대표, 김태익 LEEINTA 대표, 정종훈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 정채원 The ITC 상무이사를 비롯한 정부, 로펌, 회계법인, 유관기관,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입 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수입 규제 동향 및 전망과 주요 수입 규제 조치국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 규제 특징과 대응 사례를 주제로 열렸다.

"글로벌 경쟁, 자국 산업 보호 심화로 수입 규제 늘어날 것"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는 “팬데믹 영향으로 교역량 감소, 통화량 증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등으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각국 기업의 영업 호조를 이끌며 2020년과 2021년 수입 규제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전 세계 신규 수입 규제 조사는 평균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가 심화하고 있다”며 수입 규제가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며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상무는 “글로벌 수입 규제 조치는 철강·화학 등 소재산업에 집중됐다”며 “한국의 소재산업 수출 품목은 중국의 수출 품목과 유사해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제품의 미국 수출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제3국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최근 주요 업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수입 규제 등 보호 무역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美, 탄소 관련 등 새로운 수입 규제 논리 적용 →보조금률 판정 증가 예상·우회 수출 조사 늘어

두 번째로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회계사)은 미국 수입 규제 동향 발표를 통해 새로운 수입 규제 반박 논리와 증거 구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반덤핑 제소자들은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PMS)을 활용해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산 철강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시장상황은 덤핑판정 시 수출국의 국내 가격을 대신해 대체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강 그룹장은 “한국산 철강 제품 연례 재심에서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 철강 생산자들에게 무상 할당을 100%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처럼 활용되는 상황으로 인식된다”며 “판정에서도 경미한 수준이지만 보조금률(0.01~0.2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배출권 거래제 3단계 발행 시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올라가 향후 판정되는 보조금률도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그룹장은 미국의 우회 수출 조사에 대해 “제3국 조립 및 완성된 제품에 대한 우회 수출 조사가 대거 개시된 만큼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최종 생산국가의 국내산 원재료를 투입하는 것이 우회 수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