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文 서면조사 거부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조사받을 일 있으면 받고, 처벌받을 일 있으면 받아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권영세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권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처럼 답한 뒤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이다.

권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그 이후에 정확한 근거 없이 월북 몰이를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청문회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는데 월북 몰이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윗선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만큼, 생명을 잃게 되는 과정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나포 보고를 받고 시신이 소각되기까지 3시간 이상 아무런 구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최초의 대처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 "통일부는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진실이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당시 공무원 이대준씨가 생존해 있을 시점에 통일부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실무적인 연락은 있었지만 당시 어디까지 인지했느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