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자력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시 20년간 수입 보장 구조 마련"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전력 부족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원자력 등 일부 대규모 발전소 건설 시 20년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한다고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조만간 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해 2023년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발전 비용이 낮은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으로 화력 발전의 수익 악화 등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발전소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정체되자, 이러한 발전소가 운전을 개시해 20년간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회수 기간이 긴 발전 사업의 전망을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천연가스 화력과 원자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동 중인 발전소를 탈탄소화하기 위한 투자도 지원한다. 특히 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나 암모니아를 연료에 섞는 설비 등이라면 석탄 화력도 대상에 포함된다.

발전소의 수입 보장을 위해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입한 용량시장을 활용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도입된 용량시장에서는 생산된 전력량이 아닌 미래의 발전용량에 대한 가치가 거래된다. 이 과정을 정부 주도의 광역계통운영추진기관(OCCTO)이 진행하는데, 기존에는 매해 낙찰 결과에 따라 발전소가 얻는 수입이 달라졌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입찰 구조를 마련한다.

재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력회사가 정부 기관에 매해 내는 구조로 최종적으로는 전기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영국은 최장 15년, 미국은 최장 7년 등 해외에는 신설 발전소가 장기간에 걸쳐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전력부족 개선의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