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대주택의 두 얼굴'…5년간 10명 고독사 vs 수천만원대 외제차 소유

허종식 의원 "고가 차량 적발과 주거복지 확충 함께 힘써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서 최근 5년간 10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임대료 10만원인 입주자가 5000만원이 넘는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의 임대주택에서 모두 10명의 독거노인이 고독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명이 고독사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최근 10여년간 주택관리공단이 관리 중인 영구임대 아파트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연평균 6.1% 증가하고 있어, 인천 공공임대주택의 고독사도 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의 고독사 등을 막기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는 인천에 단 1명만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인천삼산1단지(1927가구)에만 시범적으로 배치돼 인천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6812가구가 사실상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한편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에서 차량 등록 제한 기준 금액(3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했다가 7가구가 퇴거 조치됐다. 모두 남동구에 있는 임대주택이다.

퇴거된 가구는 차량가액이 최소 3747만원부터 최대 5588만원에 달하는 벤츠·BMW·포드 등 외제차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2017년 7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3500만원(차량가액)을 초과한 자동차를 보유한 세대는 퇴거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허종식 의원은 "고독사를 맞는 주민과 고가의 외제차량 차주 모두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관리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LH는 고가차량 소유자를 적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주거복지사 인력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