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구글 지지해온 시민단체 '오픈넷', 구글이 만들었다"

변재일 의원, 오픈넷 2020년 결산보고서 근거 제시
2013년 구글이 3억원 후원, 단체 결성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망 이용대가법' 관련 구글(유튜브)과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시민단체 오픈넷이 2013년 구글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도 한 해 오픈넷 전체 기부금의 절반 이상인 2억2000만원을 구글코리아 측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2013년도 창립 때 구글 코리아가 3억원을 후원했다"며 "그럼 구글 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봐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의 2020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설립시 출연자(기부자)' 명단에는 구글코리아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출연가액은 3억원이다. 2020년 당해에도 구글코리아는 2억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는 당해 전체 출연가액 총액(4억2781만원)의 51.4%를 차지한다.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회사가 여러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 기부금은 4000만원"이라며 "오픈넷에서는 2억2000만원을 구글코리아에서 기부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픈넷은 오랫동안 저희가 기부해 온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구글코리아가 외부 기관에 내는 기부금은 제 결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변 의원은 또 "후원을 결제하는 부서에서 결정해서 부서가 있더라도 최고 책임자는 사장이다"라며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오픈넷에 구글코리아가 2013년도 설립 이후 매년 얼마씩 기부했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오픈넷 얘기가 나왔는데 사이트 내 서명운동 관련 광고와 관련해 유튜브 본사에서 지시했다"며 "10년 간 어떤 투자를 했는지 말해달라"며 가세했다.

오픈넷은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 반대 운동을 주도해오며 망 이용대가 법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해왔다. 서명운동 서명자수는 이날 기준 26만여명에 달한다. 오픈넷 비상임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구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 연사로 활동해왔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한국 블로그를 통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며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서명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구글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명운동 동참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