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인프라 안정성 점검·투자는 뒷전…'먹통 사태' 원인"
정치권서 "'무상 서비스'도 보상" 목소리
카카오, 피해 사례 접수 후 방안 검토 방침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카카오가 카카오톡 광고로 총 2조558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카카오가 카카오톡 광고로 총 2조558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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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대규모 먹통 사태로 비판을 받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압도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카카오가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다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인프라 확충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카카오 톡비즈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카카오가 카카오톡 광고로 총 2조558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톡비즈 매출은 지난해 1조6439억원이었고 올해는 2분기까지 9141억원이었다. 올해 4분기까지의 매출액은 지난해 매출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다. 카카오 톡비즈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주 목적에 따라 상품·서비스를 노출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상품이다. 비즈보드·카카오톡 채널·이모티콘 등을 활용한 광고형, 카카오 선물하기 등 커머스를 활용한 거래형 등의 종류가 있다.


톡비즈 중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 최상단에 노출되는 비즈보드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총 9015개 업체가 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업체 중 업종 분류가 가능한 13개 업종 업체는 20.7%(1868개)였고, 기타 미분류 업종은 79.3%(7147개)였다. 이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업종이 카카오톡 광고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 의원은 해석했다.

강 의원은 카카오톡이 광고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인프라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던 이번 '카카오 먹통' 대란의 주요 원인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과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인프라 안정성 점검과 투자는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또 "카카오는 특히 카카오톡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묶는 '잠금 효과'로 카카오톡 이용자가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광고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골몰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내비 등 계열사 다수 서비스가 15일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카카오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내비 등 계열사 다수 서비스가 15일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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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권에서는 무상 서비스의 경우라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또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보면 보상을 해야 된다"며 "(카카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런 차원의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장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손실보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통신사한테는 손실보전의 의무를 물을 수 있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보상 의무) 대상이 아니다"며 "부가통신사업자한테도 손실보상의 근거를 법에 넣어 소비자 보호 부분을 확대해 좀 더 폭넓은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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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사옥에서 개최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료 서비스 이용자는 보상이 선례도 없고 기준도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사례를 확인한 뒤 정책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 접수 채널을 2주 정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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