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만나 개편안 비판한 여성계 "기능 축소","여성고용 주변화"

김현숙 "보건복지·고용노동 연계해 기능 확대, 강화될 것"
여성계는 성평등정책 후퇴·기능 약화 우려
이전 간담회 편파 논란 일자 뒤늦게 여성단체들 불러
성인지 관점 정책 총괄·조정 어려워지고 여성고용 후퇴 우려
향후 범시민행동 꾸려 여가부 폐지 반대 후속 활동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여성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대표, 한국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진형 회장, 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장영자 회장 등 6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여성고용 기능이 노동부로 이관되면 주변화 될 수 밖에 없다."(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렴된 내용조차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급 장관이 사라지면 여가부 역할도 소리소문 없이 축소될 것이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대표)

여성단체들이 김현숙 장관과 만나 여가부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성평등 정책 후퇴와 여성 고용과 관련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숙 장관은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YWCA연합회, 여성의전화, 여성소비자연합, 전문직여성한국연맹 등 6개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7일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 성향 단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편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여성가족부 정책들은 보건복지 및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되어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되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들은 여성계 의견이 정부조직 개편안 직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김 장관은 '행안부가 발표한 사안이므로 반영이 어렵고, 국회에서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계는 간담회에서 양성평등정책과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 보건복지부에서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여성민우회는 "독립부처가 사라지면 성평등정책 관련 예산편성과 법률제정 권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받는다. 타 부처와 지자체와 조율에서도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성평등 전담기구를 설치한 194개국 중 160개국에서 독립부처로 운영하는 이유인데 이번 개편안은 그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여가부가 한부모가족, 학교밖 청소년, 여성권익 등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을 기획·실행하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던만큼 부처가 폐지되면 기능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여성계 입장이다. 여성계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의 예산·인력 확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신설, 전 부처 내 성평등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예산과 인력이 큰 복지부에 통합되는 것이 기능 강화와 무관하고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장관 직책이 사라지는만큼 총괄·조정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여성고용 기능을 고용부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문정 여연 대표는 "고용부는 그동안 채용성차별 문제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신고된 성희롱 사건 처리, 고용평등 근로감독관 제도 역시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기능 약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성평등정책에서 독립부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계는 향후 여성단체 외에 시민단체들까지 함께 연대하는 범시민행동을 꾸려 여가부 폐지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혜란 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비속어 논란으로 떨어지던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도구였다"며 "여가부 폐지를 시민사회 의제로 삼아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