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거의 100%” … 김근식 ‘화학적 거세’ 가능성

오은영 “소아성애자의 욕망이나 상상 바꾸기 어려워”
김근식 재구속한 검찰,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 검토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 하루 전날 또 다른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는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1년 국내에 도입됐다. 성범죄자의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로 투여해 일정한 기간에 성 기능을 못 쓰게 만드는 조치다.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 명령을 선고하면 검사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이 관련 법률이 정한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학적 거세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는 판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문가들 "소아성애증 진단 가능"

전문가들은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엇보다 화학적 거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는 화학적 거세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소아성애자를 감옥이나 다른 기관에 아무리 오래 가둬놔도 소아성애자의 욕망이나 상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본다"면서 "약물치료 없이 이분들(소아성애자)을 교화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지난 14일 같은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한다"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견해를 보인 것에 대해 차 전문의는 "그 진단에 동의한다"면서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 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크다고 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김근식은) 조두순과 달리 배우자가 없어 재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진행자가 '김근식이 어떤 성향이길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근식은 전과 22범으로 이 중 꽤 많은 전과가 성범죄 전력"이라면서 "그런데 2000년에도 아동 성폭행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 16일만에 재범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11명의 연쇄 성폭행 행각이 드러나고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도 교도소 안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기록이 있다"면서 "작년에도 2건의 폭행에 대해 재판을 받아 형이 1년 더 늘어난 상황으로, 교도소 안에서 400시간이 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했지만 여러 문제 행동을 보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강제 추행 혐의로 재구속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는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6일 김근식을 재구속했다.

김근식은 자신의 재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9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초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