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슬린 레이튼 교수 "인도서 페북 쫓아낸 구글, 이번엔 한국서 여론 조작"

로비 안되면 유튜버 동원, 정책 당국 협박하는 구글
美서는 시민단체 동원, 청원서 폭탄으로 입법 저지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구글이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으며,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이 사단법인 오픈넷과 유튜버를 활용해 여론전을 펼치는 건 구글이 각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통신 방송 정책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미 포브스지 시니어 칼럼니스트·덴마크 올보르대 교수, 사진)는 20일 열린 '인터넷망 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 공동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망 사용료 의무화를 놓고 국내 통신 사업자(ISP)와 구글 등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 사업자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가리킨다.

인도서 페이스북 퇴출 배경은 구글

레이튼 박사는 2016년 인도 정부가 페이스북의 프리 베이식스 서비스를 불허한 배경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인도 통신 규제국은 프리 베이식스 서비스가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서비스를 금지했다. 프리 베이식스는 인도처럼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레이튼 박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인도의 통신사업자 릴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즈와 손을 잡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자 구글은 페이스북의 진출 저지에 나섰다. 인구 14억명의 인도 광고시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인도의 엘리트 집단을 이용해 "만약 인도에 무료 페이스북이 배포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자 인터넷의 종말이고 인도의 종말이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공간을 도배했다. 레이튼 박사는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이었지만 구글의 캠페인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 "마크 저커버그 대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했고 페이스북은 무료 비즈니스 모델로는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도 비슷한 정치 활동을 벌였다고 레이튼 박사는 소개했다. 201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픈 인터넷 정책을 두고 정책 공개 절차를 진행했지만, '세이브 더 인터넷' 등 미국 온라인 활동가 조직들이 '최대한 강한 인터넷 규제를 만들어 달라'는 청원서를 400만개나 내 무산됐다. 이듬해 유럽에서도 오픈 인터넷 규제정책 추진 당시 유럽 내 28개국에서 50만개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그는 "50만 개의 의견서 중 3분의 1이 유럽인이 아닌 또는 유럽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냈다"면서 "동원된 사람들은 정책에 대해 알지도 못했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집단에 의해 자극을 받아 청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구글, 양의 탈을 뒤집어쓴 늑대

한국에서 유튜버들이 망 사용료 의무화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이종명 강원대 교수가 조사한 결과, 대도서관·김성회 지식백과·슈가 월드 등 망 사용료를 주제로 해 화제가 된 유튜버 영상 25개의 시청뷰수는 575만5000건이다. 국민의 10분의 1 이상이 본 셈이다. 이 교수는 "영상은 '논리적 정리'와 감정적 설명'의 경계가 모호하고, 설명에 대한 판단을 '구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객관적 거리두기보다는 감정 이입적"이라고 언급했다.

레이튼 박사는 "구글은 어떻게 하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활동은 진정한 풀뿌리 운동이 아니며 여론 조작이어서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겉모습은 진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의 탈을 뒤집어쓴 늑대인 셈"이라고 했다.

그는 "회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종 소비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미국 테크 기업들을 봐왔다"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줄 금액을 줄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글이 전쟁을 하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 트래픽의 80%가 미국 빅테크의 독점 콘텐츠에서 발생하고 대기업을 통해 막대한 광고 이익을 얻고 있지만, 이들은 자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ISP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레이튼 박사는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대기업이 내는 광고비로 기록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구글의 고객은 최종 이용자가 아니라 바로 광고비를 내는 한국 기업이며, 구글의 비용이 더 커진다면 그 비용을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광고주인 한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레이튼 박사는 "구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남을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서 "구글 콘텐츠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